백동훈법무사사무소

임대인이 사망하였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는 가야 하는데 상속인이 상속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난감하시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 이럴때는 사망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대법원 상속형 연금보험금 수령 가능 판결 대법원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사실상 생명보험금이어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금보험금이 부모가 생전 보험사에 낸 보험료와 실질적으로 같다 하더라도, 법적 성격은 부모가 숨져 지급된 생명보험금이라며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빚 갚는데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1심과 2 심은 상속재산이 맞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무자(피상속인)가 보험료 1억 원을 내고 매달 생존연금을 받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이 만기 전에 숨지면 자녀에게 보험료 원금을 지급하도록 설정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고인의 장례를 마치고 나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들과 연락되지 않을 때 그리고 고인을 오랜 기간 동거, 간병 등으로 부양하였다면, 공동 상속인을 상대로 기여분결정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있고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만 할수도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접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 변동 내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을 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다투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확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예금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등기는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법정상속등기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배당절차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므로 한정승인 상속인은 배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에게서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받는 것이고 변제 후 나머지 금액이 귀속된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다음순위의 상속인들이 빚을 갚아야 하거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의 단점은 배당절차를 잘못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실수를 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고 연락받지 못하거나 변제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채권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배당절차가 어렵다면..........상..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판 1996.2.9, 95다 17885 ; 대판 2009.7.23, 2006다 28126) 당해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 하야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6.6.23, 2004다 51887) 증여 이후 수증자나 증여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장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5,11.12, 2010다 104768)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유..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제1115조) 유류분 권리자의 지위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유류분의 법적 성질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의 상속과 양도도 가능하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을 상속개시 전이나 후에 포기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통설과 판례는 상속개시 전의 유..

생명보험금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 계약을 했다면? 상속재산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했다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했다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생전에 수령하지 않은 (입원비, 수술비, 암 진단비) 보험금과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고인에게 권리가 주어진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속포기한 상황에서 해당 위 내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다른 채무를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표시한 때 - 상속인 고유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만 표시한 때에는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상속포기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유족 연금 승계 가능하고 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와 다르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수령 순위이며 1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3. 부모 4. 손자녀(19세 미만) 5. 조부모 (일정한 추가 요건 별도 요건 있습니다). 유족연금 연금은 민법 상속순위와 무관하게 유족의 최우선 위자가 받게 되고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것이며 상속의 순위와 다릅니다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상속 차량 상속이전 생략하고 폐차되나요? 소유자가 고인이 되면 상속인은 상속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 등록 관련 법상 소유주가 달라지면 6개월 이내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공동상속인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 선처리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단독 명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일반 폐차 말소와 압류차 폐차 말소 일반 폐차 말소는 저당과 압류를 수습한 다음 폐차하는 방식이고 압류차 폐차 말소는 저당 압류를 소유자 명의로 군 상태에서 폐차 등록신고 형식입니다. ​ 고인의 자동차 설정. 압류 자동차 폐차 신청해도 되나?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낡고 오래되어 값어치가 없는 차량은 폐차 말소등록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 후 상속파산 신청하면 파산 관재인이 환가해서 배당 상속채무가 상속채무보다 많을 때 상속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방법이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4촌 이내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한정승인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환가해서 배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상속 파산 신청 비용은 상속재산은 우선적 충당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하면 파산 관재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환가하고 파산신청 시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상속재산에서 충당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