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 결정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어 재산의 환가와 채권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을 때 파산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동시 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 결정하는 것으로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동시 폐지 결정을 합니다. 당연 복권 ⓐ면책결정 확정된 때,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과한 경우 -공. 사법상 등의 제한과 직업적 제한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의 복권이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결정되었을 때 신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