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훈법무사사무소

매도인 사망 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해결방법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매수인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과 등기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매도인 사망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방법과 해결책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효력은?매도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매수인은 ..

예금질권을 활용한 임대보증금 안전장치전세보증금 예금질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경우,그리고 소규모 건물·단독주택처럼 다른 담보장치가 없는 경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1. 예금질권이란?예금질권은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가 해당 예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9조와 제345조에 근거하며, 은행이 채무자인 경우 반드시 은행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2. 임대차에서 예금질권을 활용하는 이유임대인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할 때 (임대인이 부채가 많거나 사업.투자 위험이 큰 ..

공사대금 소송은 건설. 리모델링. 수리 등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고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전제요건 공사대금청구소송에 필요한 증거들계약 또는 공사 사실 존재구두계약 시 문자 카톡 대화 또는 서면 도급 계약서, 발주 확인서계약 관련 자료: 계약서, 공정증서 등공사 완료 또는 상당 부분 완료시공 사진, 시공 확인서, 공사 일자 등 입증자료 필요공사 진행자료: 공정 표, 시공 전. 후 사진, 현장 동영상, 공문 등미지급된 금액 존재. 입금내역세금계산서, 대금 청구서 미지급 통지 내용증명 등금전거래내역: 영수증, 견적서, 입금내역, 거래처 원장 등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내용..

1. 상속등기 기한과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대응방법 상속등기는 단순히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세·취득세 신고, 상속인 간 합의, 법원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복합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상속인 중 일부가 부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등기 방식 , 세금 신고 기한, 부재·행방불명 공동상속인 대응 방법과 필요한 소송 절차를 전문가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상속등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민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상속재산 분할과 세금 신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상속등기 자체에 법정 기한이 없으며,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규정도 ..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 매도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민법상 후견제도, 거주권 보호, 그리고 부동산 처분 행위에 대한 가족법적 제한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매도 허가 청구란 피성년후견인의 매도 허가 청구는 피성년후견인(판결로 성년후견 개시가 된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후견인이 대신 매도하려는 경우,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의 요청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산 처분 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유효하게 매매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요 법적 근거 민법 제956조의 2(가정법원의 처분 허가 필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매도 포함) 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출생 연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등록부정정 신청)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신청요건 및 조건출생연월일 정정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기재된 출생연월일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진짜 출생일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준비 서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입증자료 (학교 입학 기록,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보조 증거자료, 주민등록초본, 과거 호적등본 등)▶ 인우보증서(필요에 따라 제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진실과 다르다는 점과 정정할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23스 17 결정)대법원 2023스 17 결정은 2023..

법인 설립 시 이사와 감사의 인원 수 는 법인의 종류와 자본금에 따라 요구되는 인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는 1명에서 2명, 감사는 최소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사 인원법무사 백동훈 사무소최소 인원 :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이사는 1명에서 2명으로 구성할수 있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경우 회사의 운영사항은 이사회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등기를 신청하려면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 첨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예외조항을 두어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아낄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이사는 2명 이하로 두는것을 추천합니다제383조(원수.임기)이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확장, 세제 혜택, 신뢰도 향상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시기와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정리했습니다.법인 전환의 효과적인 방법법무사 백동훈 사무소1. 포괄양수도 방식-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한꺼번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세금 측면에서 혜택이 클 수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장점)-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단점: 자산 감정이 필요하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2. 현물출자 방식-개인사업자의 자산을 현물로 법인에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현물출자는 자본금 증대로 이어져 초기 법인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시작하는데..

법인설립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잔고 증명서가 어떤 문서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법인설립 잔고증명법인설립 잔고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특정 계좌에 얼마의 잔액이 있는지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은행에서 발급받으며,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잔고 증명서는 기업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투자자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잔고증명서의 필요성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에는 발기인 중 한 명..

후견인 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람(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보호자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피후견인 보호와 재산 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과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의사결정을 도와줍니다.후견제도의 필요성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증가되고 미성년자 보호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적절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후견제도가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고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후견인의 유형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생활 보호: 피후견인의 의료. 거주,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