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후에 배당절차가 어려울때 상속재산파산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진행해줍니다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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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배당절차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므로
한정승인 상속인은 배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에게서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받는 것이고 변제 후 나머지 금액이 귀속된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다음순위의 상속인들이 빚을 갚아야 하거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의 단점은 배당절차를 잘못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실수를 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고 연락받지 못하거나 변제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채권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배당절차가 어렵다면..........상속재산파산신청으로 해결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잘못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률에 정해진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은?

한정승인받고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동산이나, 차량등을  경매하고 청산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많아서  배당을 잘못하여 소송당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거나, ⓒ한정승인 후 배당절차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은 상속재산파산으로 배당절차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