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훈법무사사무소

대출금 소명 관련 보정명령​법무사 백동훈 사무소게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금융결제원내 계좌 한눈에!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흩어져 있던 모든 금융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클릭 한번으로 내카드 한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카드내역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한번에 확인! 불필요한 자동이체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한번에 정리하세요!www.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에서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채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계좌 중에서 활동성 계좌 금융거래내역서를 발급하여 1년 동안 1회당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하며 만일 밝히지 못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재..

개인파산면책이란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채무를 보유한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모두 탕감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 상태란장기간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 일정한 소득도 없으면서 기존 빚이 연체되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자격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건강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등 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없고, 부채만 1500만..

개인회생 전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신청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처분하게 된 경위나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인가받으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인과 가족 등에게만 채무을 변제하였고,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가항. 나항의 차이를 보겠습니다가) 채무가 1억, 재산 0원, 소득 150만 원, 1인 가족일 때 소득 150만 원에서 2023년 1인 인정 생계비 1,246,000원을 공제하면 월 254,000원을 36개월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되지만.나) 채무가 1억 있고, 처분 재산 사용처 밝히지 못해 청산가치 반영 금액 5..

코인이나 주식. 도박, 사치 등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 되었을 때 대부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금은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이자만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 되어 여기저기서 돌려 막기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채무자가 상황을 극복하려고 해도 원금은 변제할 능력도 없고 이자마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에 주식이나 코인을 시작했는데 수익은커녕 남은 건 빚만 남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돈을 잃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돈은 잃고 남은 건 채권자들 의 채무 독촉은 끊이지 않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거리는데 심지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급여 압류까지 되기도 하고 유체동산 경매까지 진행되기도..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경매 진행을 중지할 수 있나요? 채권자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중지명령결정되어 경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경매 진행 중이므로 경매 감정가액이 재산 청산가치(재산목록)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임의경매 경매 취소 신청 경매 중지와 금지명령으로 인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이 없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인가결정 후에 경매취소신청을 하여 경매 취소 결정되어 청산가치에 반영한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6개월 생활비를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약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면재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가전제품 생활 도구 등도 면제재산 신청하여 결정 되면 강제집행 등의 채권추심 절차는 실효됩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 의해 면제재산신청하여 면제재산 결정되었습니다 면제 재산 결정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6개월 생활비를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약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면재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가전제품 생활 도구 등도 면제재산 신청하여 결정 되면 강제집행 등의 채권추심 절차는 실효됩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 의해 면제재산신청하여 면제재산 결정되었습니다 면제 재산 결정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

파산폐지 결정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어 재산의 환가와 채권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을 때 파산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 동시 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 결정하는 것으로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동시 폐지 결정을 합니다. ​ 당연 복권 ⓐ면책결정 확정된 때,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과한 경우 -공. 사법상 등의 제한과 직업적 제한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의 복권이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결정되었을 때 신청에..

대법원판례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 3353) 비면책채권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청구하거나,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비면책채권 해당여부는 "피보험자등이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대위청구도 법적 성질에서 동일한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도 비면책채권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2009다 3470 판결 구상권) 그러므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상해나 사망사고등에 대해 대법원은 대체로 중대한 과실로 인..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유체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추심명령등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채무 갚을 능력은 되지 않고 난감하실 겁니다. 채무조정을 받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 주변에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해보라는 권고를 받은 적 있을겁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의 차이점은 소득 유무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파산면책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서류상 이혼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혼해야만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서류상 이혼은 의미 없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신용채무(원금 +이자) 포함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