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하면서 신용불량자를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나 상법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임원의 신용과 상관없이 법인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은행대출은 대표이사의 신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금체납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할 수 있나. 임원 또는 주주의 세금체납이 법인설립의 장애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임원 또는 주주 중에 세금체납자가 있는 경우 간혹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체납세금의 완납 또는 50% 이상의 체납세금을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법인의 임원은 체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임원등재를 권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권리는 일정기간 행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