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훈법무사사무소

임대차 기간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 요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할 때 임차인은 난감합니다. 더욱 난감할 때는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발령 나서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일 때는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이럴 때는 임차인은 새로운 곳에 임대차계약을 했더라도 전출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 후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임차권등기 명령을 마친 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배당받지 못한 차액이 있다면 임대인이 사용할 만한 금융기관에 채권압류 및..

공탁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집행공탁)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교부일"부터 기산 경매절차에서(채무자의 불출석으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부터 기산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10년이 넘은 판결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소송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은 공탁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공탁금이 과다하여 공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이의소 만이라도 다퉈 승소하도록 해야합니다. 피고( 집행 채권자)는 소장 부본을 받으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하여 입증해야하며 입증 못한다면 원고(채무자)는 청구이의소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진행중인 경매는 취소되지만 피고(집행채권자)가 2011년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을 한 때에는 판결금 채권은 시효중단됩니다 . 그렇다면 피고(집행채권자)는 현재의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 원고(채무자)는 청구이의소 패소하고 경매는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압류할 당시..

경력사항 서울가정법원 근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서울고등법원 근무 수원지방법원 근무 2003년 7월 1일 백동훈 법무사 사무소 개업 업무내용 개인회생, 파산, 민사소송, 가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채권추심, 답변서, 공탁, 이혼소송,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 파산, 개명, 성. 본 변경허가신청, 성. 본 창설, 친양자 입양, 경매 입찰대행 및 권리 분석, 부동산. 자동차 경매신청, 부동산 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근저당설정 등기, 말소, 가등기, 법인설립(변경) 등기, 파산, 면책 후 채권 누락 면책 확인서, 청구 이의 소 등등 *출생. 혼인(가족관계) 개명, 입양. 파양, 양육비 청구, 인지, 성. 본 변경허가. 창설, 친양자 입양, 결혼, 이혼, 가사 비송 등 *기업 법무 회사 법인설립,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