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되었을 때 파산자로 살아야 하나요? 복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도 가능한가요?

파산폐지 결정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어 재산의 환가와 채권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을 때 파산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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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 결정하는 것으로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동시 폐지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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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복권

ⓐ면책결정 확정된 때,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과한 경우 -공. 사법상 등의 제한과 직업적 제한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의 복권이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결정되었을 때 신청에 의한 복권

법원에 복권 신청하려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거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복권이 신청되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합니다. 복권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복권 신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 채권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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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불허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파산선고는 되었지만 면책 불허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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