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파산. 면책 제외 채권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7. 13:17
728x90

 

아래 사항은 면책의 효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청구권

2.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 과표,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상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