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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학자금 대출금이 비면책채권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비면책조항이 삭제되어 파산및 개힌회상절차에서 모두 면책대상이 되었습니다(2022.1.1부터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9호 삭제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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