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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했을때 -보증금 반환 복잡하고 난감하다면 변제공탁
임차인이 고독사하였을 때 임대인은 가장 난감하합니다.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 고민이 많아집니다.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서 임대인은 상속인이라 믿고 보증금 반환했는데 추후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보증금 반환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민법 제4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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