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훈법무사사무소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제909조(친권자) ④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다를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협..

재판상이혼이 확정된후------재산분할 과정이 끝난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재산분할 청구 가능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재산분할 후 발견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하고 공증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협의는 아무런 효력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미 이행을 했더라도 재판상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3. 재판부--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협의상 이혼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일방이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의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일상 가사의 범위 ① 금전차용행위와 일상 가사 가정생활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용행위는 일상 가사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금전차용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는다(대판 1984.6.26, 81다 524) ​② 재산의 매매 등과 같은 처분과 담보 설정행위 판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상 가사성을 부인한다. ③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