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소송 후에 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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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이 확정된후------재산분할 과정이 끝난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재산분할 청구 가능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재산분할 후 발견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