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2023년부터 달라진다, 증여 취득세 부담 증가하고 양도세 이월과세 10년으로 확대된다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과제 표준

기존에는 개별 공시자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으로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 표준액 1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의 시가 인정액이(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수증자의 취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10억 초과하는 부동산은 감정가액 평균액

시가 표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보고 취득 일전 2년부터 취득 일후 약 9개월 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된다.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

기존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일로부터 5년 이후에 제3자에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되었다. 하지만 2023년 증여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친족 등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담시키는 것) 제외의 적용 기간을 통산해서 10년 이후에 양도하여야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