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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이란
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채무를 보유한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모두 탕감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 상태란
장기간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 일정한 소득도 없으면서 기존 빚이 연체되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자격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건강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등 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없고, 부채만 1500만 원이라면 보통은 채무가 소액이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모든 정황을 따져볼 때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면책결정되면 채무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장 압류로 사용하지 못했던 금융권도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해지고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이나 취업도 가능해지므로 개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면책 진행과정)
파산면책 신청 2023.9.7자 접수
파산선고 결정 2023.10.16
면책결정 2023.12.12 되었습니다.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개인파산. 면 책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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