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면책대상(비면책 조항 삭제) 파산절차에서 학자금 대출금이 비면책채권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비면책조항이 삭제되어 파산및 개힌회상절차에서 모두 면책대상이 되었습니다(2022.1.1부터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9호 삭제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6조 삭제 개인회생.파산면책 2022.12.12
가압류 해방공탁(가압류 집행정지나 취소)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①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된다 ②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가압류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한다. ③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공탁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