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훈법무사사무소

개인파산면책이란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채무를 보유한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모두 탕감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 상태란장기간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 일정한 소득도 없으면서 기존 빚이 연체되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자격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건강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등 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없고, 부채만 1500만..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6개월 생활비를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약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면재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가전제품 생활 도구 등도 면제재산 신청하여 결정 되면 강제집행 등의 채권추심 절차는 실효됩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 의해 면제재산신청하여 면제재산 결정되었습니다 면제 재산 결정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6개월 생활비를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약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면재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가전제품 생활 도구 등도 면제재산 신청하여 결정 되면 강제집행 등의 채권추심 절차는 실효됩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 의해 면제재산신청하여 면제재산 결정되었습니다 면제 재산 결정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

파산폐지 결정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없어 재산의 환가와 채권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을 때 파산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 동시 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 결정하는 것으로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동시 폐지 결정을 합니다. ​ 당연 복권 ⓐ면책결정 확정된 때,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과한 경우 -공. 사법상 등의 제한과 직업적 제한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의 복권이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결정되었을 때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