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감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감치는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을경우 채무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치결정되면 3개월 이내 경찰이 집행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므로 채무자 감치명령 대응방법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구금전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변제금액을 전부 갚은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감치 불처벌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산명시 (0) | 2022.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