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면책대상(비면책 조항 삭제) 파산절차에서 학자금 대출금이 비면책채권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비면책조항이 삭제되어 파산및 개힌회상절차에서 모두 면책대상이 되었습니다(2022.1.1부터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9호 삭제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6조 삭제 개인회생.파산면책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