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

면책의효력-일부 면책 허가 결정(파산)

채무중 일부만 면책을 허가한 일부 면책 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는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자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법무사백동훈 사무소 업무와 찾아오시는길

경력사항서울가정법원 근무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서울고등법원 근무수원지방법원 근무2003년 7월 1일 백동훈 법무사 사무소 개업법무사 업무 개인회생, 파산, 민사소송, 가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채권추심, 답변서, 공탁, 이혼소송,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 파산, 개명, 성. 본 변경허가신청, 성. 본 창설, 친양자 입양, 경매 입찰대행 및 권리 분석, 부동산. 자동차 경매신청, 부동산 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근저당설정 등기, 말소, 가등기, 법인설립(변경) 등기, 파산, 면책 후 채권 누락 면책 확인서, 청구 이의 소 등    개명, 입양. 파양, 양육비 청구, 인지, 성. 본 변경허가. 창설, 친양자 입양, 결혼, 이혼, 가사 비송  회사 법인설립, 법인 전환 계약서, 상호 등 각종 변경, 상업등..